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32, 2023. 7. 18.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22조의4등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8, 2022. 6. 14.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대통령집무장소및소재지이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4, 2022. 5. 3.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청와대이전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2, 2022. 5. 3.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와대이전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4, 2018. 2. 27., 각하
  개헌절차 위헌확인
   개헌절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 2017. 12. 28.,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6, 2013. 11.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94, 2012. 4. 10.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7, 2008. 11. 2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신임투표를국민투표에붙이는행위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 1995. 12. 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